한의학 저널 -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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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�?보건소장�?허가�?받은 경우에는

의사가 진료실에�?환자�?�?보면 된다�?말은 옛말이다.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�?현지확인·현지조사�?따른 행정처분,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�?분쟁�?민원까지, 신경 써야 �?것들�?많아�?너무 많다.

�?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�?교육훈련기관�?지정을 위한 평가업무�?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절차ㆍ방식에 따라 관�?전문기관�?위탁�?�?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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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, 시술업무�?한계 �?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의료급여 절차�?의하지 않고(의료급여의뢰�?없이) 의료급여기관�?이용�?경우에는 진료�?전액�?본인�?부담해�?합니�?

그런�?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�?의료보험�?아닌 일반으로 처리했다�?민원�?제기�?�?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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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의료인�?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�?의료기술�?시행(“의료행위�?�?대하여�?�?법이�?다른 법령�?따로 규정�?경우 외에�?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�?

④안마사�?업무한계,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�?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한�?

�?진단서에�?연도별로 �?종류�?따라 일련번호�?붙이�?진단서를 발급�?경우에는 �?부�?副本)�?갖추�?두어�?한다.

그러�?법원에서�?가�?�?몸싸움 도중 미성년자가 홧김�?유리문을 발로 �?깨진 유리�?왼쪽 다리 부분을 광주출장마사지 크게 다쳐 대퇴부 등에 유리 파편�?제거하는 수술�?받은 이후 다발�?신경손상 등으�?다리 감각�?저하돼 치료�?사안에서 ‘고의로 사고�?일으�?경우’에 대�?‘그 원인�?되는 행위�?�?당시 통상적으�?발생�?개연성이 있는 것으�? 행위자가 이를 예견·인식�?�?있었�?것에 한정된다�?해석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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